교육위 국감, 교부금 개편 여야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교부금 예산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대비 증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