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개편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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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가 국회 법안으로 발의되며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될 경우 4년간 총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자치 재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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