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추미애, 지방재정 개혁 법률안 발의
1개 매체
이 기사를 보도
1일
이슈 라인 지속
무슨 일이 있었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는 제도개편의 시작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정부 공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맞불 구도
더불어민주당5건2건국민의힘
‘추미애’ 이(가) 등장하는 기록을 진영별로 모은 것입니다. 입장을 요약하거나 우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등장 정치인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