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논란 발언점수 없음 · 기록
혁신당 "초광역특구법 52시간 특례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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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발의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20일 논평에서 특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을 허무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정·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은 산업정책으로 추진하되 노동권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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