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정태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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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고발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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