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여당,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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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과세 조항 삭제 법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로,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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