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문진석, 물가연동 소득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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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10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 방안을 담고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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