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석탄화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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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위법령에는 지역 재정 지원,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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