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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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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돼 대통령이 됐으며, 재임 중 검찰청 폐지 논의가 이어졌다. 기사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 기관이 함께 갖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기능을 나누는 구조 개편의 배경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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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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