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추진

민주당, 대법원장 공관 23억 예산에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의 대법원장 공관 예산 약 23억 원 요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나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5년간 해당 공관 보수공사에 약 5억 3000만 원이 쓰였는데 다시 거액을 투입하려 한다며, 어떤 공사에 얼마가 필요한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보수 부분과 이번 공사 부분의 차이, 공사비 산출 기준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부도 예산 사용에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