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국감 출석 불응"

서영교, 교사 보호 법 개정 추진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현장 문제로 제기돼 온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발표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9일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을 올렸다. 이날 집회에는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를 요구하는 교원 2만여 명이 모였다.

법사위원장-여야 의원 국감서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뒤 회의장 밖에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다. 이후 김 의원은 이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으로 올렸다. 올해 국감에서는 의원 간 충돌 장면을 보좌진이 영상으로 찍어 곧바로 쇼츠로 제작해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