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장기기증 절차 신속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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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조직기증 절차 신속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가족이 기증에 동의해도 서류 발급이 지연돼 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배경이다. 소 의원은 가족의 기증 결정이 서류 발급 지연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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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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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오마이뉴스
의료기기 공급중단 166건, 조기경보체계 촉구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의료기기 공급중단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확보하고도 공급량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업체의 중단예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예고는 총 166건으로, 2023년 13건, 2024년 16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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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절차 신속화 법안 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조직기증 절차 신속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가족이 기증에 동의해도 서류 발급이 지연돼 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배경이다. 소 의원은 가족의 기증 결정이 서류 발급 지연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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