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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특례 320개 담은 초광역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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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이 지방에 대규모 기업이 투자할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한 320개 특례가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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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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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뉴시스
초광역특구법 발의, 주52시간 예외 포함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를 담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파견근로 대상 업무·기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10.21kbc광주방송지금 보는 기사
박상혁, 특례 320개 담은 초광역 특별법 발의
박상혁 의원이 지방에 대규모 기업이 투자할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한 320개 특례가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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