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특별법안, 발의 10개월째 표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안이 10개월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모듈러 공공주택 2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관련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 말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일부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