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52시간 특례, 시행령 개정 단정 아냐"

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시행령 수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새 법 조항 신설 대신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가 연내 특례 실현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포괄적 사전 인가 방식을 거론하며 새 제도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메가특구법에 별도 예외 조항을 넣기보다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을 통해 관련 조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李, 주52시간 특례 시행령 수정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와 관련해 기존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초광역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담기보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R&D 인력 노동시간 특례 도입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신설에 부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새 제도로 만드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 연내 특례를 실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고 말했고, 반도체특별법 통과 당시 이미 초과노동 예외를 넓혀놨다는 점도 언급했다.

李, 반도체 52시간 특례 시행령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와 관련해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간편화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R&D 인력 노동시간 특례 도입 의견에 대해 노동부 장관 시행령으로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