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정보 심의요청 시정요구율 5.7%

경찰청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1만8156건의 심의를 요청했지만 시정요구로 이어진 것은 1027건, 약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방미심위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2023년에는 심의요청 2만6104건 중 1만4679건이 시정요구로 이어져 56.2%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2만335건 중 9736건이 시정요구된 것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