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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논란 발언점수 없음 · 기록

법사위 종감서 '엉망진창 판결' 발언

김기표2026년 10월 26일ajunews.com (언론 보도) · 교차검증 1곳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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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이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고법의 오세훈 시장 관련 판결을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판결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오 시장을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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