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본회의 가결점수 없음 · 기록
중소 PP 지원 방송법 개정안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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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달 1일 본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92조의4를 신설해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려면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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