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지방세제 개편 입법 협조 당부

추미애, 3기 신도시 개선과제 13건 국회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요인을 제도개선 과제 13건으로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주택 공급 속도뿐 아니라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이 현행 제도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며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추미애, 국토부에 주택공급 권한 확대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에 주택을 더 짓겠다는 제안에 그치지 않고, 입지 선정부터 주택 유형, 자족기능, 교통대책까지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면담의 초점은 공급량보다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 여건에 맞춘 주택 입지와 유형 결정권에 맞춰졌다.

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입법 협조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을 보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법인세 국세분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입법협조 요청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을 보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방소비세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지사, 지방세제 개편 입법협조 요청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향후 4년간 14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국회에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는 2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본회의 수정안 상정을 예고한 상태였다. 도의회는 부족한 민생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51명에 세제개편 서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은 8일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설득 행보

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31개 시군에 도 재정 상황과 도비 보조율 조정 방침을 직접 설명했다. 같은 날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다. 도비 보조율 조정과 관련해 시군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을 병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