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변리사법·특허법 개정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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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함께 처리돼야 할 변리사법과 특허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 법원은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입법 공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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