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예산 90% 지방부담, 국비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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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났지만 전국 시도 소방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소방 인건비는 약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장비·시설 등 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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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감사원 적발
- 10.16오마이뉴스
캠코 물납주식 특수관계거래 국감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15일 캠코 국정감사에서 한국남방개발의 물납주식 관리 현황을 질의하며 특수관계인 거래 점검 강화와 관리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캠코는 상속세 대신 주식을 받아 한국남방개발의 최대주주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와 대규모 자금 대여가 뒤늦게 파악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남방개발은 2019년 4월 기존 주주가 상속으로 지분을 넘긴 바 있다. 캠코는 해당 기업 경영진을 새로 선임했으며 대여금 회수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0.22오마이뉴스지금 보는 기사
소방예산 90% 지방부담, 국비확대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났지만 전국 시도 소방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소방 인건비는 약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장비·시설 등 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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