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공사비 증가 시 계약조정 법적근거 제안
2개 매체
이 기사를 보도
3일
이슈 라인 지속
2건
묶인 보도
무슨 일이 있었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적 비용 증가 발생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공공사업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 추가 비용 부담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이슈 라인
김미애 · 법안 발의
전체 2건 · 이 기사는 2번째
- 10.21gukjenews.com
김미애 의원, 예산정책처 공로패 2년 연속 수상
김미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공로패를 2년 연속으로 받았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136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10.23polinews.co.kr지금 보는 기사
공사비 증가 시 계약조정 법적근거 제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적 비용 증가 발생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공공사업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 추가 비용 부담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