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상생임대 특례 연장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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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등이 상생임대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특례는 올해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통과 여부와 별개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직전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을 역산해 계약 요건을 맞춰야 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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