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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 지켜" 반박

임광현2026년 10월 13일뉴시스 (언론 보도) · 교차검증 1곳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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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통령 발언에 따른 '하명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M 패션플랫폼의 7년 전 광고 문구를 비판한 이후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M 패션플랫폼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기 특별 조사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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