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가상자산 과세 놓고 여당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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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훈·정성국 의원도 각각 2년, 3년 과세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수가 충분히 걷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여당 내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법안들이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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