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대책, 6년째 국감 지적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교통카드 지급 정책이 일률적이라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감 이후 여야 의원들이 대체교통 수단 확보 등 근본 대책 마련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지만 6년째 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1∼2.5%에 머물렀고, 그 사이 2024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지난달 경기 안성 돌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