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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범죄자 유공자 자격 회복에 법령 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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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살인·강간 등 중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회복한 사실을 인식한 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중범죄로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405명이며 이 중 59명이 자격을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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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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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한-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안보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실크로드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공급망·에너지·시장·기술 분야에서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 9.21뉴시스지금 보는 기사
대통령, 범죄자 유공자 자격 회복에 법령 개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살인·강간 등 중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회복한 사실을 인식한 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중범죄로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405명이며 이 중 59명이 자격을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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