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헌법불합치 법률 27건 미정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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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 27건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정비해야 하지만 개별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지연되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위헌법률 정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입법 체계를 강조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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