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임대사업자 대출 유동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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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대상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임대주택 구입·건설 자금 대출만 유동화 대상이어서 준공 이후 관리 단계의 대출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 이후 관리를 위해 받은 대출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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