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전현희 등 4명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용서류무효·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전 전 위원장 사건을 지난달 29일 각하했으며, 이는 형식 요건 미비로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한 것이다.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