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송옥주, 농산물 출하대금 보호 농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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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이 농산물 출하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통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이 출하대금 미지급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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