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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5·18 왜곡 의원 직무정지 법안 발의

이용우2026년 10월 13일경향신문 (언론 보도) · 교차검증 1곳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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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5·18 특별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과 발언, 표결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왜곡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국회 윤리특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막말 등에 대한 한시적 직무정지 제도 도입을 함께 거론했다.

맞불 구도

더불어민주당5건1건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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