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도공백이 피해자 공포 방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장모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지내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