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2013–2017탄핵
사법 기록
5건
관련인물 기록
8건
평균 GDP 성장률
+3.0%
공약 이행률
20%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관여
결과: 유죄
기업 강제 출연(미르·K스포츠 재단) 직권남용
결과: 징역 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직권남용
결과: 징역 4년→파기환송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결과: 징역 2년 6개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원래 혐의: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국정농단) · 형량: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2021-12-31
| 연도 | GDP 성장률 | 실업률 | 물가상승률 |
|---|---|---|---|
| 2013 | +3.2% | 3.1% | 1.3% |
경제민주화
대기업 규제 관련 공약 대부분 후퇴
4대 악 근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일부 법률 강화, 실질 효과는 제한적
기초연금 20만원
2014년 도입, 소득 하위 70%에만 적용
변호사 수임료 논란(2개월 36억원)
역사관 논란(일제 식민지배·분단 하나님 뜻 발언)
세금 탈루·위장전입 논란
가족 비리·부동산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
직권남용·민간인 사찰 유죄
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관련 업무방해 유죄
결과: 유죄
국정농단·직권남용·뇌물 대법원 유죄 확정
결과: 징역 18년
뇌물공여 (국정농단 연루, 삼성 지원금)
결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사면
| 2014 | +3.2% | 3.5% | 1.3% |
| 2015 | +2.8% | 3.6% | 0.7% |
| 2016 | +2.9% | 3.7% | 1%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 비율 오히려 증가
통일 대박론
남북관계 경색 지속, 개성공단 폐쇄(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