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2022–2025탄핵
사법 기록
14건
관련인물 기록
9건
평균 GDP 성장률
+2.0%
공약 이행률
57%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 2심 무죄
윤석열 항소심서 "국회 봉쇄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기소. 헌재 탄핵 인용(8:0) 파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임성근 구명·이종섭 출국 논란. 공수처 수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전공의 약 1.2만 명 집단 사직, 의료 공백 장기화.
정치 브로커 명태균 구속. 대통령 부부 관련 공천 개입·불법 정치자금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임성근 구명·이종섭 출국 논란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구속 기소 → 헌재 탄핵 인용 파면
영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기소
헌법재판소 전원일치(8:0) 탄핵 인용 파면,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명태균 정치 브로커 구속,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정치자금 의혹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전공의 1.2만 명 집단 사직, 의료 공백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 정부 대응 부재, 행안부장관 탄핵소추(기각)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 정부 초동 대응 부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헌재 기각).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로비·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집행, 내란중요임무종사 구속 기소
계엄 사전 모의·국회의원 체포 명단 작성, 내란 가담 구속 기소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 구속 기소
원래 혐의: 뇌물공여(국정농단 연루) · 형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 2022-08-15
원래 혐의: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다스 실소유) · 형량: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 2022-12-28
| 연도 | GDP 성장률 | 실업률 | 물가상승률 |
|---|---|---|---|
| 2022 | +2.6% | 2.9% | 5.1% |
| 2023 | +1.4% | 2.7% | 3.6% |
| 2024 |
부동산 250만호 공급
공급 실적 부진, 서울 주택 가격 재상승
원전 생태계 복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해외 원전 수출 추진
검찰·경찰 수사권 정상화
검수완박 시행 후 검찰 직접수사 축소 상태 유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탄핵소추(헌재 기각)
전세사기 대응 부실 논란
검찰총장 시절 검언유착 수사, 이첩 논란
개인 논문 표절·여행경비 유용 의혹
논문 자기표절·가족 채용 비리 의혹
비상계엄 시 국회 봉쇄 명령, 내란 가담 구속 기소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출국 논란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기소
검찰총장 시절 검언유착 수사 논란, 이후 당대표로서 탄핵 찬성
| +2% |
| 2.8% |
| 2.3%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특별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의대 정원 확대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의사 집단 사직 사태
50만원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2023년),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아들 학교폭력·언론 장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