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2003–2008
사법 기록
3건
관련인물 기록
9건
평균 GDP 성장률
+4.5%
공약 이행률
54%
세종증권 주가조작·알선수재 유죄
결과: 징역 1년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51억 수수, 일부 아파트 구입에 유용. 대법원 확정
결과: 징역 1년, 추징금 4억9천만원
대선자금 불법 모금 유죄(이후 재심 무죄)
결과: 징역 1년 6개월→무죄
봉하마을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뇌물수수
결과: 유죄
원래 혐의: 뇌물공여 · 형량: 징역 15년 · 2007-01-01
원래 혐의: 뇌물수수·알선수재 · 형량: 징역 1년 · 2007-01-01
원래 혐의: 뇌물수수 · 형량: 징역 1년 6개월 · 2007-01-01
| 연도 | GDP 성장률 |
|---|
호주제 폐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 폐지 확정, 2008년 시행.
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좌절. 세종시로 축소 변경 추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질적 재정분권은 미흡.
검찰총장 상의 없이 검찰 인사 단행. 검찰 집단 반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의혹
청문회 논란(논문 표절 의혹)
지명 절차상 하자(헌법 위반 논란)
박연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
박연차 뇌물 전달 혐의로 유죄 확정
결과: 징역 1년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법원 확정. 강원도지사직 상실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비서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결과: 징역 3년 6개월
박연차 사건 관련 수사, 혐의없음 처분
결과: 혐의없음
| 실업률 |
|---|
| 물가상승률 |
|---|
| 2003 | +2.9% | 3.4% | 3.5% |
| 2004 | +4.9% | 3.5% | 3.6% |
| 2005 | +3.9% | 3.5% | 2.8% |
| 2006 | +5.2% | 3.3% | 2.2% |
| 2007 | +5.5% | 3% | 2.5%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권력구조 개편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약했으나 추진 못함.
국가보안법 폐지
4대 개혁입법 대상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
경제성장률 7% 달성
임기 평균 4.3%로 목표 대비 크게 미달.
한미 FTA 추진
2007년 타결(이명박 정부에서 비준)
사립학교법 개정
2005년 국회 통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한미FTA 체결
2007년 협정문 서명 완료. 비준은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
충남 세종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수정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 수도권 집중은 지속
과거사 진상규명
진실화해위원회 출범(2005년)
부동산 안정
재임기간 중 부동산 가격 급등, 종합부동산세 도입했으나 효과 제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