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정치권 갈등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 이상 응하지 않는다며 즉시 재제청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행정부·입법부와의 상호존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관의 재제청을 거부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탄핵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탄핵소추안 발의 등 구체적 행동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이 법원행정처 의견을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