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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 격차 해소 논의
기사 5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료 분석 결과, 국가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포인트는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 등을 1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는 제도인데,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을,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예산을 따르면서 격차가 생겼다.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두 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40%
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지방공무원 대비)
2.5배
두 직군 간 최대 격차
등장인물
누르면 그 사람이 처음 나오는 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10.21 – 23확정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40% 수준 복지포인트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제출한 243개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는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를 1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는 제도인데,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을 따르고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예산을 따르면서 두 직군 간 격차가 최대 2.5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현 의원은 이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지적하며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김종민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근거 기사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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