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민원 서비스 체계 정상화 촉구

의원들이 정부 부처의 민원 처리 능력 부족을 제기했다

김대식 의원실은 재외동포청 365민원콜센터의 카카오톡 평균 응답시간이 2024년 4분 10초에서 올해 1~8월 9분 26초로 2.3배 늘어났다고 공개했다. 응답에 10분 이상 걸린 경우도 전체의 7.8%에 달했다. 한편 이건태 의원은 국내 취업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수가 2021년 40만 6669명에서 2025년 59만 4047명으로 46.1% 늘었으나, 관련 상담 민원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력은 37명으로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정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안의 의원 입법 추진 시 거치는 법제처 사전 검토 기간이 현 정부 들어 2배로 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