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 7일째 · 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협의
기사 2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기금은 최대 200조 원 규모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기금 적립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출했다.
200조 원
미래대응기금 규모
등장인물
누르면 그 사람이 처음 나오는 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10.16 – 22주장·보도
국회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논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최대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담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당정은 지방재정 자율성 문제를 협의 중이다. 야당 의원이 기금 적립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초과세수 활용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근거 기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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