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비리·배임 사건
기사 5건 · 4개 국면
30초 요약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되고 수감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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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입시비리와 배임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근거 기사 1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1심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근거 기사 1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재검토했다.
서울고법 항소심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근거 기사 1건
조국 전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부장관 재직 시 자녀 대학 입시 관련 표창장 위조·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었고, 수감 조치가 진행됐다.
근거 기사 2건
결말
유죄 확정, 징역 2년 확정 후 수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위조·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및 사모펀드 배임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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