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배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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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배임 의혹이 사법부를 거치며 확정 판결에 이르렀다.
검찰은 조국을 자녀 대학 입시와 관련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봤으며,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같은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판결로 전원 확정돼 수감에 이르렀다.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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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입시비리·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근거 기사 0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근거 기사 0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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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위조,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되어 조국은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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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
징역 2년 확정 후 수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배임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조국은 2024년 1월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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