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 10일째 · 진행 중양측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기사 3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8개 사건에 대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추진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 수렴을 거쳐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등장인물
누르면 그 사람이 처음 나오는 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9.29주장·보도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탄핵 수준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추진했다. 이 법안은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8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것은 곧 탄핵"이라고 표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의 삭제를 당부한 바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은수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감사 이후로 법안 상정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근거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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