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 39일째 · 진행 중양측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
기사 5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의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조항 추진 시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을 위해 특검법 상정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으나, 법사위에서는 다음주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등장인물
누르면 그 사람이 처음 나오는 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9 – 10주장·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당은 민생 현안 산적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특검법 재추진의 실익을 의문시하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논의 본격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특검법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 기사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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