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 2020 – 2023 · 특별사면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기사 4건 · 3개 국면
30초 요약
드루킹(김동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사건에서 경남지사 김경수가 이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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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0.11.6확정
서울중앙지법이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는 법정 구속되었다.
근거 기사 1건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단을 받게 된다.
②2021.7.21확정
대법원이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경수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블로거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사건에서 김경수가 공모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근거 기사 2건
이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이 이루어진다.
③2023.12.29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에게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근거 기사 1건
결말
특별사면으로 종결
김경수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으나,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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