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정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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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회에서 100여 일 사이 신입·기존 의원들이 주거 안정, 선거제도 개혁, 지역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금융감독원 수사권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선관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개 법안 묶음을 당론으로 내놨다.
충남 태안, 당진과 전북 등 지역 의원들이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본사 입지를 두고 경쟁하는 법안들을 제출하면서 지역 이익을 놓고 법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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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기존 의원들이 주거·선거·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비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성윤 의원은 전북을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정태호 의원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박대출 의원 등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개 법안 묶음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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