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여러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검찰청 폐지 논의, 금융감독원의 수사 권한 확대, 경기도의 지방세제 개편, 세종시 중앙부처 이전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조직 체계와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이전 제외 부처 규정 삭제 시 22개 기관이 이미 이전한 세종시에 추가로 5개 부처가 배치될 수 있다.
14조 1000억 원
경기도가 기대하는 4년간 자치 재원 기반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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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9 – 10주장·보도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지방 권한 확대를 담은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수사 권한 부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경기도의 지방세제 개편,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세종시 중앙부처 이전 확대 등이 발의됐다. 세종시 이전 제외 부처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제외된 5개 부처(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제 개편이 제도화될 경우 4년간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자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거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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