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추진

간호사 배치 공개와 농협 개혁 등 여러 법안이 추진됐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및 이·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 관련 법안 2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촌이 복합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협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농협 개혁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무자본 특수법인 감사위원회 신설이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공백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년 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성료했다. 김소희 의원은 위원회가 당초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출발했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