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추진: 간호법·농협법·아동보호법
기사 7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2026년 9월, 국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입법이 진행 중이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도한 간호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 공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과 이·통장 법적 지위 강화 법안을 추진했다.
농협 개혁 논의도 활발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 탈취 처벌 공백 해소,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입법 과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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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러 의원들이 간호법·농협법·아동보호법 등 입법을 추진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및 이·통장 법적 지위 강화 관련 2건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무자본 특수법인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외에 김종민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처벌 공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근거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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