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 7일째 · 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명예훼손 고소 예고와 교육활동 보장 법안 추진
기사 3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전직 보좌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이 유포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같은 시기 서영교 의원은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교사 보호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소당한 교사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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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10.2 – 9주장·보도
김병기 의원이 전직 보좌관 고소를 예고하고 서영교 의원이 교사 보호 법안 추진을 밝혔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전직 보좌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좌관이 유포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 집회에 참석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소당한 교사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도록 하는 법안과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거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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